서울 의대 총장들 “수업방해 학생 수사의뢰 철회” 요구

교육부 “수용 어렵다” 선을 그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수사의뢰를 철회해달라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지난 5일 교육부 간담회에서 수사의뢰 철회 외에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휴학 승인, 의사국가시험 연기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개월간 지속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총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업방해 의대생들에 대해 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의뢰 철회는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총리가 듣기만 하고 즉답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의뢰 철회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면 백지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휴학 승인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학칙상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가사, 군복무 등 정당 사유 휴학은 인정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의사국가시험 연기나 추가 실시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생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가입을 압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당시 간담회는 의대 정상화를 위한 소통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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