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NSC 실무조정회의 참석자들은 3일 회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연이은 도발이 우리 국민에 실제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북측의 일방적인 폐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군사분계선 일대의 제약받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도 취해질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실 측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도 함께 보고됐다. 회의에는 김태효 NSC사무처장을 비롯해 외교·국방·통일부 등 관계 부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