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中에 넘어 온 이들 강제북송하는 건 야만적”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3일 기자회견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3일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3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북한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친선 협조 관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방북했다”고 했다.

이어 “양국 회담 후, 얼마 안 있어 중국 내 억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며 “지난 4월 26일 중국 바이산 구류소에서 200여명, 투먼과 훈춘에서 50~60명, 단둥에서 소수 인원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소식이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작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600여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탈북민들도 순차 북송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이번 강제북송 사태가 북한 김정은과 중국 자오러지가 북한에서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데 주목하면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한국 또는 안전한 제3국으로의 통행을 허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3 세계 인권-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했다고 평가했다”며 “그리고 유럽연합도 최근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유엔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수차례 보고한 바 있다”며 “살기 위해 중국에 넘어 온 이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다. 중국이 야만국가로 머무를 지 아니면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가로 나아갈 지를 전 세계인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정국 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