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재검토에 나섰다. 관련 부처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20일 "국무조정실에 TF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해외 직구 플랫폼 업체, 국가간 협력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KC 미인증 제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과 모니터링 인력도 증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제품, 전기제품 등 80개 품목 가운데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반발이 일자 "즉시 차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한해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실제로 어린이 머리띠 등 일부 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KC 인증 외에도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법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번 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