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자유무역 추진 공동성명 조율 중

공급망 투명화·강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등 의제 포함 전망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삼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하우스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 모습. ⓒ뉴시스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 발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공동성명에 자유무역 추진과 공급망 투명화·강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권 보호, 스타트업 지원, WTO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일과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되지만 자유무역 추진에는 뜻을 모은다"고 전했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 양자간 현안에 대해서는 회담 과정에서 어떤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3국이 인적교류,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보건, 경제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분야를 중점 의제로 삼고 공동문서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일치점을 찾을지 불투명하다"며 인적교류 분야가 가장 논의하기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는 이견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군비 확충 등을 거론하며 "타국에 위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년만의 정상회담 재개 배경으로는 각국의 의도와 국제정세 변화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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