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5조 3,000억원으로, 2014년 월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
지출은 신속집행으로 전년 동기보다 25조 4,000억원 증가한 212조 2,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세수는 84조 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 2,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한 91조 6,000억원의 82.2%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민생지원금'을 강행할 경우 재정에 13조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데 힘입어 이 정책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빚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유류세 환원과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 6,000억원 수준으로 맞추려면 하반기에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강행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