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 총책과 조직원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직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동원한 이들은 'OO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부동산 중개업자와 컨설턴트들을 활용해 주택 매입에 나섰다. 이들은 매도인에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회유했고, 세입자들에겐 약정 금액보다 비싼 전세가를 불렀다.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실제 매매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리베이트로 가로챈 것이다. 통상 2000만~5000만원(최고 8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편취했으며, 이를 물건 취득세, 등록세, 수당 등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업자들에게 분배했다.
경찰 수사 끝에 조직 총책 A(43)씨와 부장단 5명 등 6명에겐 사기,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가 적용됐고, 부장단 5명이 구속됐다. 또 조직원,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113명에게도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피해자는 대다수 2030 청년층이었으며, 일부는 보증 보험 미가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110억원과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