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확인…1200여건 규정 위반

편법 조직운영과 유명무실 내부통제가 비리 키워

감사원은 30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고, 규정 위반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124회 400여 건, 지역선관위 167회 800여 건 등 총 1200여 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선관위 전·현직 직원 자녀 21명 채용 사례를 중점 점검해 특혜 의혹이 있는 9건 27명을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자에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장·차관급 3명이 포함됐다.

주요 특혜채용 수법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채용 청탁 ▲지자체장 압박해 전출동의 받은 후 채용 ▲면접위원 구성, 점수 조작 등 편법 동원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 ▲증거인멸 등이었다.

감사원은 편법적 조직·인사 운영과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비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선관위는 규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조직과 정원을 과다 운영했고, 고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임기를 마음대로 축소하는 등 위법 사례가 다반사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법기관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채용·조직·인사 운영이 관행화된 것은 불감증이 만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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