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종 플랫폼 규제 강화에 비판 고개

글로벌 ‘플랫폼 전쟁’ 속 자국 플랫폼 육성 중요성 부각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주권과 AI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국 플랫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토종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 중이며, 일본 정부 또한 네이버 자회사 '라인야후'에 현지법인 지분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외산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해 자국 플랫폼 육성에 나섰다.

이처럼 국경 없는 메신저, SNS 플랫폼이 정보 전달을 넘어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자, 각국 정부가 데이터 유출과 국가 안보 이슈를 내세워 외산 플랫폼의 발전과 시장 침투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 등 데이터가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해지면서, 자국 플랫폼 보유 여부가 AI 주권과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이 '소버린 AI(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에서 자국 플랫폼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공정위의 '플랫폼경쟁법(플랫폼법)' 추진으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토종 플랫폼을 규제하려 한다.

이에 대해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방향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유튜브 뮤직 등 외산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자국 플랫폼 육성과 외산 보호 정책이 필수"라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