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아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히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새로 신설된 공직선거법 규제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선거사범 중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은 과거 총선에서도 가짜뉴스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신속 수사와 배후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 투표용지 보안 강화, 수검표 절차 도입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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