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가시키는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격화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 의사를 밝히며, 정부는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과거와 동일한 집단행동의 반복을 끊겠다”며, 정책 철회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1999년과 2000년, 그리고 2020년에 이어진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며, 정부는 이번을 기회로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를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지만, 박 차관은 교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될 가능성이 낮으며, 필요시 진료 유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조치가 곧 실행될 것임을 밝혔다. 박 차관은 빠른 복귀를 촉구하며, 복귀 시기에 따라 책임 정도에 차이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복귀를 당부하며, 유급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검토 중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