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스마트폰 음란물 등 각종 중독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독재활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의견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중독예방과 재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중독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부 교수가 나섰다. 각종 중독 물질에서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청소년 12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생은 28.5%, 초등학생은 31.6%, 중학생은 41%, 고등학생 36.4%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 2022년 청소년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서 그해 도박 및 마약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이 576명으로 2019년(362명) 대비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현섭 교수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40%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수는 “중독은 끊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다. 중독은 평생을 -ing 중독 상태로 가는 것이기에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중독은 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체적 사고능력이 결여된 청소년기엔 중독예방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유병율은 평균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대부분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소년 유튜브 시청 시간이 7-8시간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독으로 인해 개인은 우울증 불안 등 각종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 분야에선 생산성이 저하돼, 이로 인해 사회경제 손실비용은 약 200조에 이른다”고 했다.
또한 “주체적 사고능력이 결여된 청소년의 성중독도 심각해, 이들은 음란물에서 묘사된 대로 따라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영·유아부터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뇌 발달에 직접 영향을 끼쳐, 지능 발달을 저해하고 결국 합리적 사고를 못하도록 하고, 충동성을 증대시킨다. 청소년기의 관계 및 각종 범죄 유발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조현섭 교수는 이 대목에서 미국의 중독재활시설을 소개하면서 “상담보다 삶의 전반적 변화를 유도하는 중독재활시설을 늘리는데 청소년 중독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LA 산타모니카 해변 소재 ‘CLARE Foundation’은 1970년 설립됐고, 상담센터·직업재활시설·해독센터·수강명령프로그램·거주시설 등 11개소를 갖추고 있다. 재원은 정부지원금 50%, 기부금 25%, 개인부담 25%로 한다.
또 미국 뉴욕주(州) 뉴욕시 소재 DAYTOP은 외부센터 및 거주시설 22개소를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중독자가 입소했다가 퇴소할 경우 학점이 인정돼 학업과 중독재활을 병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도 국가적 지원을 받는 중독재활시설이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카프(KARF) 감나무집은 (재)한국중독연구재단이 운영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해 2005년 설립됐다. 이는 남성 알콜중독자 전문 치료 시설로 재활프로그램·심리상담·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듬해 여성 알콜중독자 치료를 위한 카프(KARF) 향나무집도 개소했다. 이러한 과정을 성실히 수료해 단주(斷酒)에 성공한 이는 카프 산하 업재활센터에 입소해 취업을 도움 받을 수 있다.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미디어중독센터 등도 있다.
조 교수는 “청소년 중독 문제는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정부는 상담치료만 전담하는 외래상담센터만 늘려선 안 되며, 상담을 비롯해 자조모임·직업재활시설·거주시설 등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독재활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사)청예본 이사장 홍호수 박사는 청예본이 설립해 운영할 예정인 청소년중독재활시설 ‘쉴만한 집’에 대해 설명했다.
‘쉴만한 집’은 다음세대를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재활을 통해 중독자가 아닌 새로운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설립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성경·기도생활·봉사 등 영성치료 ▲스마트폰·인터넷·게임 등 각종 중독재활 프로그램 ▲취업·자격증 등 직업훈련 ▲산책과 러닝 등 신체단련 ▲검정고시·대학진학 등 진학교육 ▲공연·음악 등 문화활동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청소년 중독자들이 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이수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탁월한 실력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해 건강한 국민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대학교수급 중독전문가들이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주요 강사로 참석한다.
홍 박사는 “우리나라 중독 유병율은 6%대 전후로 외국(2%대 전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중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 그 폐해와 부작용은 심각하다”며 “10대 청소년이 8대 중독에 걸리는 시간은 장년보다 50% 이상 빠르며, 2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 평생 중독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적 재난 수준의 중독문제에도 국가적 중독예방 치유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청소년들이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는 교육부 김진형 과장·주상철 주무관, 서보경 을지대 교수·김정렬 총신대 중독상담심리학과 교수·김용진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동현 목사(사마트폰 쉼 운동본부 운영위원장)·김엘리야 전문강사(청예본 전문가양성과정)이 참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예방할 국가적 인프라가 부재한 상태”라며 “오늘 이 세미나의 좋은 의견이 국회로 이어져 중독을 예방하는 법제화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