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건강한 성교육 도서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최종현 경기도의회복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경기도의회 이인애 위원(보건복지위원회)이 좌장을 맡아 순서를 진행했다.
먼저 (사)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 6명이 종합토론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방청석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사)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발제를 통해 “공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데 하나는 프리섹스를 인정하되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콘돔과 피임약 사용을 권장하는 세이프 섹스(safe sex) 교육”이라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결혼과 책임,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훈육을 통해 혼외 성관계를 금해 절제력 향상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앱스티넌스(abstinence) 교육”이라고 했다.
이어 “세이프 섹스는 피임의 불안전성, 부족한 정보제공과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부부 중심의 성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합의한 두 청소년을 전제로 하기에 학부모들이 항의와 제보가 이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반면 앱스티넌스 교육은 결혼 전까지 인간 내면의 성적 욕구와 충동을 잘 절제하고, 승화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결혼을 통해 성관계의 지평을 열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을 받은 학생의 1/3은 다른 학생에 비해 성관계 시작 연령이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부모의 80%가 학교에서 절제력을 함양하는 성교육을 원한다’고 밝혔다”며 “또한 일반적인 지식은 우리가 학교나 가정에서 배우고 강한 충동을 갖거나 모방적 행위를 하지 않지만, 성적인 지식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 호기심, 중독성, 행동화, 가치관, 정체성 등과 역동을 일으키게 된다”며 “특히 어린 시절의 성적인 지식은 조기 성애화와 연결되며 성찰과 배경지식 등이 부족한 어린 자녀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호기심, 욕구 등 각종 내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구별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이프 섹스 교육에 대한 양육자들의 저항을 사례별로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한가지 사례는 여성가족부 선정 ‘나디아 어린이 책’이 동성과 이성간 청소년 성관계를 인권인 것처럼 부추기는 성애화 도서라며 분노한 학부모들의 시위다.
이들 학부모들은 “도서를 길바닥에 펼쳐놓고 청소년 성관계와 동성애 동성혼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맹렬히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서구의 잘못된 성교육 도서들의 사조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과 정서에 맞는 성교육 도서를 만들고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이들을 성적 방종과 문란, 성애화로 치닫게 하는 도서, 청소년 성관계 및 혼외 성관계를 부추겨 자살 충동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도서, 아이들을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인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도서는 청소년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독극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며 “칼과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교육 책, 외설적이고 유해한 도서, 인생의 방향을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 있는 책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청산가리와 같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올바른 학교 성교육과 성교육 도서를 위한 제언으로 “성교육 교재 선정에 대한 강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학생 발달 시기에 맞는 성교육 도서를 개발하여 도서와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도입과 성교육 지도교사 확충,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 연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정주 사무관은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수집과 폐기 절차 위주로 발표했다. 꿈키움성장연구소 김민경 소장은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알기 전에 성기 및 행위 중심의 성이 성의 전부라고 여기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너무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도서들은 4가지 유형이며 ➀성기 및 성행위 중심의 도서 ➁동성애 조장 및 동성 간의 성행위 묘사 도서 ➂성평등, 성정체성 혼란 및 가정 해체 도서 ➃성범죄 조장 우려 도서로 구분해 세부적인 설명을 했고, 그 어떤 도서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극적인 성행위 중심적인 도서들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청소년 자료실에 왜 비치돼 있는지와 아동 청소년 등이 봤을 때 유익할지를 어른들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진정한 알 권리가 무엇이며 이런 도서들이 아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지식을 주는 것들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부디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 그만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신영철 연구위원은 ‘교육기본법 제 17조의2’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성교육과 시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 시책 중에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코너에서 학생들을 조기 성애화 시킬 수 있는 도서들을 빼내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며 “도서가 아동 청소년을 조기 성애화시킬 위험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제장은 담배, 술, 마약, 음란물처럼 아동·청소년이 도서관에서 유해 도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이형우 교수는 “음란 영상물보다 성교육 도서가 훨씬 더 나쁘다”며 “학교도서관에 음란유해도서가 들어가는 2019년 이후부터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가 급격히 증가하는 도표”를 제시했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위원회의 기능) 1호 유해성 심의대상 간행물의 범위에서 청소년 도서를 심의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한 사실을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도서관 정화에 대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조우경 대표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한 음란하고 외설적인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생명성교육센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바른 성교육 전문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는 포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방청객이 “오늘 발표내용을 보고 현장에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도서관을 검색해보니 약 40여종의 음란도서가 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자녀가 이런 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정말 싫다”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음란 유해도서를 하루빨리 폐기해달라“고 건의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이인애 위원은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