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북한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엔케이소셜리서치(NK Social Research)가 5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발표한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해당 설문은 지난 10월 4~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북한인권 상황에 응답자의 97%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인 80.8%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19.2%만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책’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0%는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한 반면, 50.11%는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4%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고, 36%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1.5%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8.5%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답자의 71.6%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44%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고,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7.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4.6%), ‘북한인권피해 기록 및 홍보’(1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 과거청산 준비 및 가해자 처벌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96.9%를 자치했고, 이 가운데 ‘강력 처벌’ 36.4%, ‘침해유형이나 피해정도를 따져 처벌’ 60.5%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단체의 역할에 대해선 응답자의 48.9%가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 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 활동’을 꼽았고, 이어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정치적 활동’(25.7%), ‘대북방송 등을 통한 북한 주민 의식교육’(17.1%), ‘대북지원’(6.3%)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5.7%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 반면, 34.3%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NKDB 측은 “2018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법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인지도 감소와 더불어, 향후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2016년 법안 통과 이후 현재까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현재까지 야당에서 이사 추천이 진행되지 않아 재단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