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기공협의 협력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도 함께헸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초등학생 돌봄정책을 정부의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돌봄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학년을 위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늘봄학교에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고학년을 위한 돌봄 대책 수립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정책은 저출산 예산을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간접 사업보다는 수요자를 향한 직접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공협은 “십수년간 수백 조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 정부 예산은 대부분 환경 조성 등의 간접 사업에 집중되어왔다”며 “우리나라 저출산대책 예산중 현금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12.6%로서 42.3%의 프랑스, 60.9%의 영국에 비하여 휠씬 낮다.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돌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200여 개에 복합시설을 구축하는데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환경 개선 등의 간접 투자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학부모에게 바우처 제공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월평균 1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이 돈으로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두 번째로 바꾸어야 할 정책은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돌봄의 질적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프로그램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질적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아동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루종일 늘봄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사회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동권 침해이며 심지어는 아동학대라는 이야기조차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정부가 확대하려는 늘봄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고, 돌봄전담사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어 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비영리 민간단체를 발굴해서 바우처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초등 돌봄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돌봄의 약 25%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66%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기공협은 “세 번째로 바꾸어야 할 정책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돌봄을 위탁하게 될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발굴해 늘봄학교 확대 및 운영의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참여율은 15%에 불과해, OECD 평균 30.7%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단시간에 돌봄을 양적으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재 초등돌봄을 추가로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거의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12월 전국적으로 4,295개가 설치되었지만 97%가 민간 위탁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의 숫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학생 숫자(106,746명)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까지 1,817개를 목표하였으나, 870개가 설치되어, 목표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95%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위탁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정부의 돌봄서비스에 많은 민간단체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를 들면 돌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감세 정책을 제공한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학교시설 일부를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 숫자보다 3배 이상 많고 교육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종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을 허락하는 것은 종교단체를 돌봄에 참여시키는 매우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