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겸 출산장려운동본부장 김춘규 장로
“출산 지원, 출생 후 집중…절름발이 정책
결혼하면 2억 대출 후 자녀 수 따라 탕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줄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원장 김춘규 장로, 이하 한사연)은 산하에 출산장려운동본부를 두고 있다. 본부장은 한사연 원장인 김춘규 장로가 겸하고 있다. 그 만큼 현재 한사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출산장려운동이다.
김춘규 장로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출생 이후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는 것. 김 장로는 이를 두고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했다.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즉 결혼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장로는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한다. 출산장려운동의 핵심은 결혼”이라며 “그러나 출생의 원인이 되는 결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잘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결혼을 장려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장로는 역설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결혼적령기(20~35세)의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그 즉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년 내 자녀 1명을 출산할 시 1억 원을, 6년 내 2명을 출산할 시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안이다. 또 의학적으로 불임임을 증명할 시 입양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한사연은 이를 위해 ‘결혼장려기금 대출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를 비롯해 국내 각 교단들과 MOU를 맺은 한사연은 이들과 함께 본격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입법청원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료 결혼식 사업’도 진행한다. 한국교회가 결혼식 장소, 피로연, 예물, 식장장식, 예복(대여) 등을 무료로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원하는 사명자들로 친정부모 결연,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돕는 보호출산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장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우리사회의 현안이 인구절벽 위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가와 교회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구절벽은 한국교회에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가는 생산인력확충방안으로 외국인의 이주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타종교의 급증으로 기독교는 쇠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장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가정이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예부터 한국교회는 가정의 출발이 되는 결혼과 출산의 신성함을 적극 강조해 왔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런 가치들이 터부시돼 왔다. 현재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한국교회는 다시금 이런 가치들을 일깨우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