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박소영)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교사들의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명백한 퇴행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라고 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교사들의 입을 통해 수차례 언급되었다”고 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길 바란다”며 “수년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얘기해온 학부모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에 대해 교사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사들을 지키겠다던 자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서울교육 퇴행이라는 막말을 멈추고 교권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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