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공식 방한일정을 마치고 마지막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당국이 일부 국경을 재개방했고 국제공동체 및 유엔과 협력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녀는 “유엔 국가팀 관계자의 북한 복귀는 최우선에 놓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중국 내) 구금된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송환이 임박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들은 고문과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유엔 회원국은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근거해, 강제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이주 지위와 무관하게 (본국으로 송환돼) 고문 및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상태에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그들의 동의와 의지가 필요하고, 한국과 다른 국가들, 유엔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초부터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국경 차단은 북한 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개인의 이동 및 상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장마당 활동 상당 부분이 제한됐다”며 “이로 인해 상당 수 국민이 생계 수단을 빼앗기고 식량 구매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상행위에 많이 참여하는 여성들이 더욱 큰영향을 받았고 일부 기근을 겪는 이들도 있다”며 “영양실조, 질병, 보건 의료 접근 부재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경우도 있다. 식량, 의약품 및 의료 접근성은 여전히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북한에 억류된 국군 전쟁포로, 납치 및 구금 피해자 가족들은 고령에 접어들고 있어, 더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피해자 가족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은 납치 및 구금 피해자와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올해 10월 유엔 총회에 두번째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인권, 평화, 안보 간 연결고리를 다루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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