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2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먼저 기조 발제자로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한국사회는 물질적 차원에서 선진국이 됐으나 경쟁·피로·박탈 사회 지속으로 낮은 삶의 질에 따른 저출생 현상이 팽배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은 바로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한 아동돌봄체계 및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경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은 복지 국가체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적 방비가 잘 갖춰져 있었음에도 저출산 현상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현상이 지속했던 것은 현금 지원과 함께 돌봄체계 확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며 “이에 따라 독일은 사회적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돌봄 참여 확대를 전제로 한 돌봄 시간을 보장한 결과 서유럽 평균 출산율을 웃도는 약 1.6명을 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난 2006년부터 20년 동안 ‘저출산 예산’에 약 300조를 투입했는데, OECD 국가 중 GDP 대비 가족예산 지출은 하위권 수준”이라며 “또 300조 예산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등 저출산 해결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정책도 포함돼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은 영유아기 시기 임신·출산·돌봄을 직접 지원하는 행위지원에 집중했으나,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결정지원에 초점을 뒀다”며 “4차 기본계획도 결정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아동돌봄체계에서 초등돌봄지원 예산의 비중은 낮은 추세”라고 했다.
또한 “1·2차 기본계획이 어린이집 확대 등 영·유아기 돌봄 정책에 초점을 맞췄으나, 저출산 효과로 인해 이 정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초등돌봄체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 돌봄 공백에서 초등돌봄체계는 매우 중요 하다. 초등돌봄체계는 초등돌봄, 학교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로 나뉠 수 있는데, 현재 초등돌봄교실(약 30만 명 이용)과 지역아동센터(약 12만 명 이용)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돌봄인프라의 확대는 맞지만 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며 “이처럼 아동돌봄정책이 종교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돌봄공백을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무엇보다 법적 토대의 마련을 통해 질적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교육부 차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돌봄 종사자의 자격 수준을 높이고 이에 따른 처우 개선도 필수”라고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서 중산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면 돌봄 공백 해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태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팀장은 “국공립 초등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늘봄학교의 돌봄 시간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으로 하면서 필수 운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한 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도 개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 및 처우를 통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돌봄에 맞춰줬으나 중산층 아동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운영 투명성 강화와 낙인 이미지 제거를 위해 향후 노력할 계획”고 했다.
앞서 감경철 CTS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엠 리서치에 따르면 주변 돌봄시설이 있다면 둘째 출산 의향 42%에 달한다”며 “돌봄공백 해소가 저출산 해소에 핵심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교회 등 종교시설 활용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종화 목사는 격려사에서 “자녀 출산은 사회의 미래이기에, 자녀 돌봄은 부모 뿐만 아니라 타인도 곧 자신을 돌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인 셈”이라며 “이에 국가는 사명감으로 재정 지원을 투입해 아이를 돌볼 책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