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정리한 첫 번째 통일백서가 14일 공개됐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북한 비핵화' 사용을 공식화하고, '북·미'라는 표현은 '미·북'으로 대체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백서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통일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원칙으로는 무력 도발의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5대 핵심 추진 과제로는 비핵화와 남북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했다. 핵 포기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북미' '북미관계'는 '미북' '미북관계'로 대부분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통일백서 완성 뒤 전문가 감수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이번 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통일백서는 총 7장, 29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 기술했다.
권영세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통일백서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를 총 1만 부 발간해 입법·사법·행정기관과 통일 민간단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