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9일 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안보리가 침묵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이 굉장히 커졌고, 몇 년 간 트럼프 대통령 시절 유엔에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무래도 낮아졌고,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를 반대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성의 부재 ▲안보리 '균형적' 결의 이행을 세 가지 이유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사는 "이렇게 양비론이 퍼져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정정해주고 국제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며 "세 대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국제여론에서 밀리면 외교에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관련해선 "(최근) 유엔 내 북한 인권 문제 논의 동력이 상실됐다가 점화됐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가 ▲민족 정서 ▲자유 인권 보편적 가치 ▲국가 안보 ▲국제안보 위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꼽았다.
마지막으로 "6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선거를 해서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안보리 기능이 마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사실이긴 하지만 안보리에서 다르는 전통적인 중요한 의제 적극 참여는 물론이고, 그 외 사이버 안보와 같은 우리와 직결된 국제 평화와 중요한 이슈 등 신규 의제를 발굴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가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수혜를 입고 있는 만큼,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어 독자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