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앞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실상은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일본에게는 사과하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왜 사과하라 하지 않나'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인용하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실전용 전술 핵탄도를 전격 공개한데 대해 윤 대통령이'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고 한 것인가하는 질문에는 "꼭 단 건을 의미한다기보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도 (1원도 줄수 없다는 의미에) 포함되나'고 묻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북한인권 연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단 대신 이달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