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방송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북한인권 연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재단 대신 이달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북한 강제실종과 납치 관련 보고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주제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납치 현황과 함께 납북 등 강제실종의 배경과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강제실종 발생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조치 실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을 북한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이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며, 동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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