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폐지에 찬성한다는 온라인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2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서울시의회 온라인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 4천여 건의 의견이 달리고 있다. 최근 등록된 다른 조례안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다.

특히 이 의견들 중에 폐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게시판에는 현재 200개의 의견만 노출되고 있는데, 의견 게시판 상단엔 이에 대해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조회 및 글 등록이 폭주하여 최근 등록글 중 200개로 조회를 제한했다”는 설명이 달려 있다.

전체 의견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할 순 없지만 조회가 가능한 200개 의견들 중 대부분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도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는 한 의견 작성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길 바란다”며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폐지 찬성’ 의견 작성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학생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 비롯해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로 모두 7곳이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외교부를 통해 유엔(UN) 측에 답한 내용을 비판했다.

앞서 유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1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외교부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한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주권국가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주민 청구인 점을 강조했다. 해당 청구인 명부는 지난해 8월 제출됐으며, 서울시외회는 총 4만 4,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달 이를 수리했다. 이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반대 의견과 이유를 UN 인권이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앞서 한 집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겉은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동·청소년의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파괴하며,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영원히 서울시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