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반대청소년네트워크(대표 최재영, 이하 학반청)가 ‘학생 유괴하는 성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이라는 제목으로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약 100여 명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자유 발언에 이어 학반청이 낭독한 성명서는 서울시의회 측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첫 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전국학생수호연합 최재영 대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남녀 성별 세계관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 조례는 젠더 이론을 내세우며 남녀의 선천적인 성별 개념을 파괴하고 있다”며 “조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어긴 교사나 학부모를 고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의 학생이나 자녀에 대한 학습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미래연합 중학생 대표 남지유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한 채, 그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는 버릇없는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조례는 학생들이 선생들을 고발하게끔 유도하면서 학교를 고발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현상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미성숙한 청소년은 선생님들의 조언과 훈육이 필요한 나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선생을 갈라놓게 만들고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며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늘고 있다. 왜냐면 이 조례로 선생님은 문제 있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선생들이 학생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수업 분위기가 흐려진 탓에 학업성취도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7개 광역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6곳이 학업성취도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다. 일례로 2011년까지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국·영·수 평균 점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2012년 이후 그 평균 점수는 전국 7위까지 급락했다”고 했다.
그녀는 “조례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생님과 싸우길 원치 않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서울오신중학교 김성현 학생은 “저는 학교 현장에서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장대로 저 또한 학생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발 자유, 핸드폰 사용 제한 금지, 사복 착용 허용 등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친구들은 아픈 척을 하고, 수업 중 핸드폰 게임을 한다.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음악도 듣는다. 수업에 집중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방해를 받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거울 앞에서 휴대폰으로 틱톡 동영상을 찍으며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눈치를 준다. 이것이 과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어른들에게 과거 학교 풍경을 물어보니 질서와 규율이 있는 곳으로, 학생들은 선생님과 어른을 존경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미성년자는 생각의 깊이가 성숙하지 않은 존재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보호 아래 지도와 관심을 받고 성숙해지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질서와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는 곳인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핸드폰 게임장으로, 명품 전시관으로, 틱톡 촬영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방종하게 만들고 교권을 짓밟으며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빼앗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했다.
부천동여자중학교 이가인 학생은 “제 친구들도 학생인권조례의 영향 탓에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동성애는 자연의 생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에이즈 등 각종 성병과 정신질환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 관계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 등을 부추기는 것 같다. 속히 동성애와 에이즈 간 관계를 철저히 교육을 받도록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했다.
학반청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성별 정체성을 담보로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젠더정체성을 팔아 젠더 골품제를 만들었다. 이는 젠더가 성별을 차별하는 신분제를 형성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학생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관념을 인권조례가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이다. 모호한 감정적 기준으로 차별적 언어와 관념이라는 낙인 딱지를 규정해 통제주의와 검열주의가 학생사회를 잠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학부모와 교육자로부터 차단한다. 검열과 통제로 성 골품제를 형성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차단한다. 즉 이념이 학생을 유괴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가 확장될수록 성 검열이라는 정치투쟁이 난무하고, 이것은 인민재판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학생인권조례라는 억압과 족쇄를 풀어내, 진정한 학생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페미니즘을 따르는 성파시즘이며, 학생 자유는 조례의 통제와 검열로 보장받지 못한다. 학반청은 이념에 종속시키는 인권조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한 학생 자유를 위해 이념의 족쇄를 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언어와 문화 관념을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