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노아팀·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이 ‘유네스코 양성해체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김영한 박사(숭실대 기독교학과 명예교수)는 “21세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권위가 상실된 포스트트루스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진선미의 통일적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동성애는 정상적 성질서’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1960년대 시몬드 드 보봐르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급진적 페미니즘의 기수가 됐고, 여성의 평등권 획득을 넘어 결혼, 가족 가치 제도를 부정하고 68혁명을 예비했다. 이는 ‘본능대로 살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남성·여성이라는 성정체성 해체와 함께 이를 추동하고자 젠더(gender)라는 용어가 본격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 주류화 운동도 ‘모든 성행위는 좋은 것 ’이라는 기치로 일면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젠더주의는 관용, 정의, 평등, 차별금지 등의 가면을 쓰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동성애 조장으로 인해 생명을 잉태하는 소망과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서구유럽과 미국에선 동성애 비판을 차별로 간주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꾀하는 시도가 일고 있다. 오직 복음주의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교회에서만 동성애 반대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밀려오는 동성애 물결을 막고아내고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젠더 주류화 운동은 또 다른 글로벌 문화혁명으로 성윤리와 규범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성 충동에 따라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라고 부추기며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도록 한다”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근원지는 유네스코(UNESCO) 등 유엔(UN)이 주도하는 기관들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단체들은 포괄적 성교육(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을 유통시키며 아이들을 성애화하고 있다. 즉 출생부터 아이들을 성적 존재로 각인 시키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한계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성’이란 단지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고, 임신을 부작용으로 치부하며 피임이나 낙태로 제거하면 된다면서, HIV 등 각종 성병 위험은 사소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김 박사에 따르면, 국제가족계획연맹은 ▲성행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탐구할 권리 ▲자위 사랑 정욕 및 관계 성의 다양성·쾌락에 수반된 불명예스런 낙인 다루기 등을,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은 남녀 관계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지향점으로 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 순결성을 파괴하고 성 의존, 성 중독, 성병 등으로 끌고 가 관계의 파탄과 방종 및 성 노예화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고전 6:13)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19) 등 성경 말씀과 같이 젋은이들은 성의 순결성과 성을 통해 태어날 생명이 존중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는 성애화 교육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민성길 박사(연세의대 명예교수)는 “현재 미국에선 부모들과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미국에서 포괄적 성교육에 LGBT 교육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지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고교의 약 30%는 순결교육(AOUM), 약 47%는 성 지식 교육을 동반한 금욕 강조 교육, 약 20%는 포괄적 성교육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은 안전한 성과 피임을 위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문제는 청소년이 성숙한 성도덕 규범을 갖출 만큼 뇌기능이 발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의 성경험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쉽게 상처받고 성인기 때 성기능 장애, 성도착증, 성정체성 등 성적 병리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청소년에게 ‘성행동을 자신이 선택 한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악용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성관계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및 이로 인한 낙태, LGBT, 미혼부모 노릇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18세까지 신경세포수가 최고조로 증가해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한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며 고민도 많으면서 나쁜 것도 곧잘 배운다”며 “그러나 신경세포 간 연결은 아직 덜 발달해 생각은 많고 배움 능력은 탁월할 수 있으나, 소통이 안 되고 고집스러우며 행동과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서, 충동적이고 감정도 미숙해 변덕이 심하다”고 했다.
또한 “뇌 성장이 중단되는 20대 중반 까지 청소년의 뇌는 발달 상태에 놓여 있기에 가치 판단 능력이 미숙하므로, 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자는 성 교육은 지양돼야 한다”며 “다만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억압을 느끼도록 해선 안 되며, 대화를 자주해야 한다. 왜냐면 대화는 청소년들의 뇌의 신경세포 간 연결을 자극해 뇌 및 인격 성숙을 이끄는 기폭제”라고 했다.
따라서 “부모나 학교, 그리고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성병의 위험성, 태아의 생명권, 일부일처제 결혼제도 등 기본적 성지식과 더불어 금욕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법무법인 와이)는 “성폭력형사법의 보호 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정확한 의미에서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이다”라며 “즉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에 의한 성 범죄적 침해나 부당한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녀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제10조는 성매매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아니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 등을 적극 보호하는 문제는 아니”라며 “따라서 형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인처럼 적극적인 성적 행위 실현이 아니라 성인에 의한 성폭력과 착취로부터 소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면 그 만큼 성관련 범죄 성립의 범위도 넓어지면서, 인격이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도 형법상 자기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꼴이 된다”며 “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행사 범위를 축소시키되, 그 만큼 성폭력 성매매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정일권 박사(숭실대 전 초빙교수)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독일 68/녹색당,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운동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자는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원장), 송종완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회 전 대표회장), 권요한 박사(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대표), 박향미 대표(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김영환 박사(영국 주재 선교사).
한편 이날 주최 측은 ‘반지성적이고 편향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 총장 담화문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구성원들과 학부모 동문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성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고 사실상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인권선언 담화문을 발표하였다”며 “이 담화문은 향후 학내외 인권정책에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담화문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