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도덕적 모범과 권위 제공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일 발표한 ‘2023년 신년 대한민국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1948년 제헌헌법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인해 국가를 발저니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샬롬나비는 이 성명에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건국된 날이다. 이 날은 황제 중심의 왕조국가 대한제국에서 제헌헌법으로 국민주권의 국가가 창건된 날”이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황제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1945년 한반도는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에 의하여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북한은 소련 주둔군에 의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나 남한은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로운 비밀선거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습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자유민주국가의 성공을 축하하고 단합하여 국가를 발전시키자”며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유엔의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가 중 유일하게 지난해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6.25전쟁 후 국민소득 87불이라는 세계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날 국민 소득 3만 5천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은 핵 개발에 매달리는 세습군주체제인 북한과는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GDP는 북한의 58배, 무역액은 1,776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은 새 정부를 신뢰하고 단합하여 국제사회에 자유연대로 공헌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지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인적 청산 위주보다는 제도적 위헌적 불합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또 “선진사회 위상에 걸맞게 사회 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며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드러내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문제를 덮고, 분노를 선동해 정치적 집권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이태원 참사 같은 방재후진국을 탈피하자”며 “가장 큰 문제는 예방·대비 같은 조치를 등한시하고 사후 수습에만 집중하는 우리 재난 관리 시스템이다. 사후 수습은 후진국도 한다. 안전한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재난 관리 시스템을 예방·대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로 판결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포퓰리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정파와 당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구한말 선교초기 근대화와 복음을 통해 일제에 의해 망해가는 국가 지킴과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오늘날 전통 종교의 진공을 메우고 한국사회의 주도 종교가 되었다”며 “한국교회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법치와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구현하는 선진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라를 미래를 위하여 정의로운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