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제74주년 세계인권선언일(12.10)을 앞두고 8일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연합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했다. 인권의 핵심은 천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세계인권선언서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 청년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아래 자유 사상을 노래하고 쓰는 것을 금지당하며, 정권의 미사일 실험으로 주민들은 아사(餓死)상태에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주민들은 강제노동, 감금·고문·강제불임·박해, 집단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노출돼 있고, 감시 카메라, 유전자 정보 수집, 안면 인식 시스템 및 디지털 감시체제 하에 있다”며 “자유세계는 한(漢)족과는 혙통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신장 위구르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소위 ‘히잡 시위’를 언급한 샬롬나비는 “이란 정부는 여성의 기본 권리와 시민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자유민주화로 가야 한다. 이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군의 폭력과 잔혹성은 국제사회에 드러났다.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1989년 동구권 공산주의 및 소련연방의 붕괴 이후 30여년 지탱해온 세계평화가 깨졌다”고 했다.

아울러 아프간에서 재집권한 탈레반의 여성 인권 억압 등도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신장 위구르, 이란, 우크라이나, 아프간, 홍콩의 기본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항의하고 신장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들은 “2021년 4월 미 의회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15일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성경과 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불렀다”며 “북으로 유입되는 종교와 문화까지 틀어 막은 건 ‘과도한 제약’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증인인 인권 운동가 수잔 숄티는 문 정권의 탈북민 홀대를 지적하며 ‘한국은 더 이상 탈북민들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와서도 2022년 11월 초 자유민주 진영 50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함께할 때 혼자 발을 뺐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표명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주장에 상충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표명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