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샬롬나비는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11월 25일 서울 신촌에서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은 30대 딸과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이 또 발생했다”며 “이들은 월세와 전기요금이 수개월째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복지사각지대 생활고 극단 선택 사건은 2022년 8월 21일 수원에서 발생했던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이 일어난지 3개월 만에 다시 일어났다”며 “지난 8월에는 병원비와 월세가 밀리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으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다.

또 “2014년 2월 송파구에서는 성실히 살던 세 모녀가 복지시스템으로부터 누락되어 고생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2019년에는 성북구 모녀가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운명을 달리한 일이 발생했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정부는 우선 이념적, 정치적 판단을 떠나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며 “눈에 띄고, 당장 환호하는 젊은 층의 빚을 갚거나, 사회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구시대의 제도를 폐기하고, 사회복지사가 발로 뛰어 파악한 실제적 경제소외자를 중심으로 과감한 재정투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사 및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신뢰하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인원의 신속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복지혜택의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임시적으로 완화하고, 선조치 후등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빠른 구제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자격시비의 문제는 분명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해서 단 한 명의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서류가 잘 갖춰진 지원금 사용에 비해 분명 더 효과적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사회는 자기만의 행복을 중시하는 삶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며,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제도가 없고,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나 역시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 역시도 그러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한국교회는 헌금의 4분의 1을 교회 내 어려운 자들, 4분의 1을 교회밖 어려운 자들에게 사용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가장 친숙한 종교 개혁자 칼빈의 가난 구제의 제안을 따를 필요가 있다. 칼빈은 교회 헌금 중 25%는 교회 내 어려운 자들을 위해, 25%는 교회 밖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면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혜택을 받은 한국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을 받아들여 교회 내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어려운 자들을 위한 구제에 사용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만난 자를 도운 자는 그와는 아무런 면식이 없고 사회에서는 냉대받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라며 “오늘날 교회는 우리 사회를 향하여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복지의 관점에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숙식, 개인공간의 확보, 그리고 건강 문제의 해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복지는 정부, 사회, 교회가 함께 노력할 때 효과를 발할 수 있다”며 “복지의 적극적 수행을 대한민국 정부, 사회단체, 한국교회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할 때 우리가 작금에 경험하고 있는 소외된 자들의 불행은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