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진평연 등 6백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이하 교정넷)가 13일 오후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는 삭발식도 있었다.
교정넷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차 온라인 여론 수렴 기간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어 달라’,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와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 등의 의견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계자는 9월 19일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많은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거부하고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낸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성소수자 혐오라는 말인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는 것이 성소수자 혐오라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성소수자 혐오라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고 남녀평등을 뜻하는 반면에,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을 뜻하기에, 교육부는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이 옳다고 생각하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 혐오라고 생각한다는 뜻인가?”라며 “교육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세뇌가 되어서 이러한 내용을 버젓이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교육부 발표를 볼 때, 국민과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정넷은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와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교육부는 어떻게 성소수자 혐오로 느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교육부는 양성 이외 제3의 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주기를 교육부는 바라고 있는가?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며, 우리 학생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려고 작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를 들을 때,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이 이대로 진행되도록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대다수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다”며 “첫째,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포함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가르침으로 교묘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학생들이 지지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을 가르침으로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만들며, ‘재생산 권리’ 개념을 가르침으로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한다”며 “셋째,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이란 문구로 심지어는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내용까지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한국에는 혐오 표현 관련 법이 현재 논란되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학생들을 세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정넷은 “개정 교육과정(시안) 내용을 그대로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하면, 동성결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 지나지 않아 통과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교육 내용이기에, 결단하고 과감하게 중단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