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총연합, 전국탈북민연합회 등 8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탈북 청년들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헌법, 국내법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허물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이 아니라 ‘현재적 국민’”이라며 “탈북 청년들이 설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북한으로 추방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들을 사지(死地)로 강제 추방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북 청년 강제북송의 최종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이 지난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워 달라”고 했다.

앞서 한변 등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죄·반인도범죄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성명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어민 두 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에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인 채 북에 넘겨지지 않으려 처절하게 저항하는 귀순어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 북측에 인계하는 장면은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국제사회를 분노와 울분으로 치를 떨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 전 정권과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저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귀순어민 북송사건은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찍혀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청와대는 이런 중대한 사건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특히 “전후 수십년간 해상 및 항공기 납치 등으로 북한에 납북된 3,795명 중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약 500여 명이 넘는다”며 “2,500여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으며 북한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대 범죄집단인 북한 당국에게 자국민 송환을 일언반구도 말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이 헌법상 조국인 대한민국에 찾아온 귀순어민들마저 강제로 북송한 이번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도범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귀순어민 강제북송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흉악범인지 여부가 아니라, 귀순어민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로서 적법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그 어느 법률에도 귀순어민 두 명을 북한으로 추방할 그 어떤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법 규정대로 그들에게 법적 의무와 피의자 보호 권한을 부여했어야 했다”고도 덧붙였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제법마저 무시하고 이들에게서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지(死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를 두둔하며 귀순어부에게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최근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된 강제추방 장면을 재연하는 퍼포먼스가 있었고,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삭발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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