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합의되는 방향으로 입장 표해야 할 외교관이…”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석해 “이번주 한국에 막 도착했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다. 어디서 일어나든 차별은 끝이 나야 하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 누구도 두고 갈 수 없다. 평등과 인권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바로서다는 “이 발언을 통해 골드버그 대사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음을 누구든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슈는 미국에서도 ‘성 중립 화장실’, ‘남성트랜스젠더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와중에 골드버그 대사의 퀴어축제 지지연설은 과연 한국을 향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골드버그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인가?”라며 “각국에 이익이 되고 합의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표해야 할 외교관의 신분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퀴어축제를 지지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결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입장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주한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섣불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권리에는 ‘책임 있는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번 ‘퀴어축제’에서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지지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LGBTQ라는 다수의 성 정체성과 동성결혼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바로서다는 “우리 2030 청년들은 책임 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의 자유와 인권까지 존중하라는 요구에 응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계속되는 퀴어축제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피해자’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가해자’로 몰아세울 미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다.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요구하는 ‘획일적인 차별 금지’가 아니라 ‘차이에 따른 존중’을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제한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그러나 이를 거스르는 퀴어축제에 대한 승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요하는 외교관들은 닫았던 한쪽 귀를 열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외교관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다하는 모습이자,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