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전직 대통령 사면 복권 이뤄지지 않는 것 유감
‘가석방’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업의 역할 고려해야
정부, 국난 극복 위한 용서·화해·통합·포용의 결단을”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는 1천8백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2만4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재산적 피해와 원치 않는 사회불안과 갈등이 팽배하게 되었다”며 “겨우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날 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는 직격탄을 맞아 우리나라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리더십과 포용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교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국민통합과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당시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지도자가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 오랜 송사의 과정과 수감생활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재 일시 형집행정지 된 전직 대통령의 고령과 지병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는 사면 복권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교총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재벌과 정권 간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지난 정권에서 처벌을 받아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현재 가석방된 상태”라며 “그러나 가석방 상태에서는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을 앞장서 감당하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새 정부는 국가적 경제 위기를 앞장서 돌파해온 기업의 지대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적 사면 복권은 여야를 포함하는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는 과거와 같은 정치보복을 반복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줄이며, 국난 극복을 위한 용서와 화해, 통합과 포용의 결단으로 부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