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가 퀴어축제 조직위의 광장 사용 신고에 대해 시민위의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이목은 시민위 결정에 쏠리게 됐다. 현재 시민위는 제7기로 위원은 모두 10명이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민위는 15일 회의에서 내달 16일 하루 동안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허용했다. 당초 퀴어축제 조직위는 6일 동안 사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하루로 줄인 것이다. 또 신체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위의 이 같은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현 7기 시민위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인 올해 3월 29일 출범했다. 위원 10명 중 6명이 이때 오 시장에 의해 새로 임명된 이들이다. 반대 진영 사이에서 ‘오세훈 시장 책임론’이 대두되는 건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다.
그 동안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비판해 온 이들은 지난해 오 시장이 보수정당 소속으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내심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요셉 목사(서울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는 “서울시가 또 다시 많은 서울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서울광장을 동성애퀴어축제 난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주 목사는 특히 “현 7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오세훈 시장 취임 1년 후인 올해 3월 29일 출범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도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에 실망감에 앞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오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