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함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방일 일정을 계기로 3국 정상이 확인한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의지를 각급에서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오찬까지 이어진 협의에서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대화의 길이 항상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 추구는 결국 우리의 억지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자신의 이익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북한에 장기간 고립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평양에는 여전히 방법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강조하며 "3국의 협력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도 했다.
성김 대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이 지역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통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협상"이라고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 3국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 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 제의의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대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과는 별개라는 미국의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한미일 협의에 앞서 후나코시 국장과 조찬을 겸한 한일 협의, 김 대표와 한미 간 협의도 각각 진행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협의 이후 넉 달 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김 본부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대면 협의다.
특히 이번 협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열리는 한미일 간 회동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3국은 북핵실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 시 한미일 3국의 대응 방안, 압박 수위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핵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어 한미일 3국이 진전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주도로 마련됐던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지난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다. 추가제재는 무산됐지만 15개국 이사국 중 13개국의 찬성표를 얻어내는 등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통한 국제사회 설득전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미일 3국은 향후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를 넘어선 독자적 대북 제재 방식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가 부결된 이튿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