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의제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억지력도 재차 확인할 전망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먼저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인수' 회담을 가진 뒤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그 결과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무력 도발 고도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들어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최근 들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주시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주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과 겹친 북한의 무력 행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나갈 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예상된다. 양측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공감대도 확인할 거로 보인다. 북한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제안보 이슈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양국은 경제안보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각급 카운터파트 간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산업·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블록화 흐름 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 이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다. IPEF는 디지털, 청정에너지, 핵심 품목 공동망 등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를 구축하자는 개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상품과 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방식의 무역협정과는 다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IPEF 가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 가입을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그리고 내주 초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진행될 IPEF 화상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IPEF 가입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을 자극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김 1차장은 "IPEF를 강대국 간의 공급망 디커플링,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한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IPEF에서의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본격 출범에 따른 중국의 향후 움직임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한 협력 방안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 첫 정상회담의 변수는 북한의 무력 행보 여부다. 김 1차장은 "혹시라도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도발의 성격에 따라 기존의 일정을 변경하더라고 한미정상이 연합 방위태세 지휘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국 정상은 상시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에 대한 공동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1차장은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경제안보도 논할 수 있고, 기후변화도 논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억지력 액션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