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에게 3개 영역(다양성·가치관·행복)을 중심으로 추린 15개 문항의 질의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학미션은 10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022 교육감 선거 메니페스토 운동 출범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학미션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낼 질의서는 3개 영역(다양성·가치관·행복)에서 총 15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 단체가 질의서 초안을 작성해 전문가 7명의 검토를 거쳤다. 후보군이 최종 확정되는 13일 각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19일까지 답변을 회수하고 분석과정을 거친 뒤 27일 한국교회 전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계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기도 했던 종교사학의 자유·개정 사학법·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해 질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성’ 영역에선 ▲국가 주도의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키우는 맞춤식 교육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으로 학교서열화를 가져와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기존 자사고의 유지나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 중 어떤 입장인지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교원 선발권을 제한한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한 생각 등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의 교육’ 영역에선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충돌에 대해 학생·학교·국가 중 누가 책임이 큰지 ▲종교학 교육에 있어 ‘해당 종교인’과 ‘불신자’를 위한 종교학 교육을 각자 편성해 교육하는 방법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항목에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성윤리 관련 조항이 잘못된 성윤리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 에 대한 평가 등이다.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영역에선 ▲사교육 유발하는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향후 방안 ▲느린 학습자,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정책 방향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대안학교들에 대한 등록제 운영 방침 등이다.
이날 사학미션은 이와 관련한 취지문에서 “모든 학생이 가진 저마다의 독특한 재능을 획일적 잣대로 줄 세우는 게 아닌,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 재능이 발휘되도록 돕는 게 건강한 교육”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교가 존재해야 하며 학생과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공립학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사립학교가 필요하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원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을 위해 꼭 존립해야 하고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 추구와 이를 위한 학교선택권의 보장은 입시위주의 수직적 교육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은 고교서열화를 가져오고 사교육시장의 팽창을 유발해 결국 교육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한다”며 “교육·학교의 다양성을 강조하되 수평적 다양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은 인지적 탁월성뿐만 아니라 예술적·대인관계적·신체운동적·영성적 탁월성 등 다양한 탁월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장애학생·느린 학습자·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확실한 보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복지를 이뤄져야 한다”며 “대안학교 학생·홈스쿨링 학생 등에 대해 국가와 정부는 교육적 책무를 신실히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조용철 사무총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전 영락중학교 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발언한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학교 교육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교육 가치관과 다르게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 특정 정치,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다. 교육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교육은 자유와 평등이 함께 가는 교육이다. 그러나 그 동안 공교육에선 둘 중 하나에만 치우친 교육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 위주의 수직적 서열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아니라 수평적 다양성이 이뤄지는 교육, 쉼과 행복이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대한민국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책질의서를 송부해 이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들의 답변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공유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함승수 교수(사학미션 사무총장, 숭실대)는 ‘교육감 선거 관련 한국교회 성도 설문조사 진행 보고’를 했다. 함 교수는 “다음세대의 교육의 위기 요인 지수는 공교육과 연결돼 있었다. 교회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 신앙이 삶에서 체현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2022년 교육감선거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은 이런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기독교인들의 유권자권리를 토대로 한국사회에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라고 했다다.
특히 “교육감은 강력한 교육권한을 갖고 있다. 한 해 교육감의 예산(약 83조)은 교육부 예산(약 76조)보다 많다. 현행법상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를 대부분 교육감에게 귀속시켰다. 교육 소통령·제왕적 교육감이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교육방향도 달라진다”며 “그런데도 현재 한국성도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44%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적극 유권자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정책을 기독교 관점에서 분석해 그 결과를 한국교회와 공유할 것”이라며 “또한 선행연구결과 사람들은 결국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감을 투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유권자의 90%는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교육감에 투표할 의향을 가진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정책분석 자료집을 제작해 한국교회 및 성도들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