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고검장들이 다시 모여 법안 추진에 관한 대책과 지휘부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고검장들이 모이는 것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고검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가시화하자 지난 8일 회의를 소집해 우려의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총장의 사퇴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추스를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 시점이 약 2주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전략을 세워 법안 추진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김 총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를 결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전국 평검사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가장 최근 평검사회의가 열린 건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징계국면 때였다. 이번에도 검수완박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 전국의 대표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평검사들은 일선에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느낀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얘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총장은 전날 사표를 제출한 뒤 향후 계획에 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과 의견수렴 절차의 부족함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고, 면담 요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명확한 수용의사를 내놓지 않으면서 사퇴를 결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곧바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현 정부에서 검찰 지휘부의 공백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는 여러 차례 들어선 바 있다.
출범 초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그 역시 얼마 있지 않아 사표를 냈다. 이에 뒤이어 임명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일했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징계국면 시기였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집행을 정지당하고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검수완박 추진에 항의하며 사표를 던졌을 때 각각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