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 이뤄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면서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면서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대검 박성진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도 참여한다.
김 총장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고검장들은 전원일치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의 입장에 공감하며 성급히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고검장들은 검찰개혁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관해선 검찰 스스로가 겸허히 되돌아보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지검장들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고, 검찰 차원의 자체적인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검찰 내부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국회 대응과 검찰 제도를 담당하는 대검 주무과장이 포문을 열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수원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회의체가 잇따라 소집됐고 전국 고검장들도 대검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도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수완박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까지 일사분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목소리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