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험성이 높은 코로나19 변이가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더라도 현재는 강제적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그때 상황을 평가하면서 다시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 10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자정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까지 유행이 급증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5만4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다만 국내에서는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새롭게 우세종으로 자리잡았고 해외에서는 '델타크론' 등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손 반장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현재 어떤 변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피해가 광범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는 우선순위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의료 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마스크 해제는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며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의무화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 여부는 추후 방역 상황을 보며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이 대유행(팬데믹) 종료를 의미하는 '엔데믹'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해제가 반드시 엔데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빠르지만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 반장은 엔데믹 선언 시점에 대해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엔데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완전히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위험성이 낮아져 특수한 체계를 일반적인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