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는 “경직된 자세로는 비핵화 불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핵무장”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조직한 기독시민단체연대의 관련 정책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연대 측은 지난해 12월 주요 정당에 대북·통일 문제 등 8개 분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만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 분야 철학’에 대해 윤 후보는 “남북한은 1950년 6.25 남침으로 평화가 파괴된 바 있으며 지금도 휴전상태에 있는 바 적극적 평화가 실현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며 “북한은 핵 미사일을 첨단화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켜 이 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 과제로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주국방력과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나만 안보 걱정 없이 살겠다고 군비증강하고, 상대가 행동하기 전에는 나도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경직된 자세로는 비핵화도 적대적 관계 청산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특히 ‘강력한 힘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구태의연한 안보관에 따른 경항모·핵잠수함 사업 등 ‘안보 사치’를 하면서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고 보수 정부를 능가하는 군비증강으로 북의 반발과 맞대응에 따른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