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는 허용되지 않는 반공국가였다. 그러나 1980년대 대학에서 형성된 주사파 등 반체제세력이 점점 세력을 넓혀 30여 년 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던 1970년대도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세력의 선동에 취약한 후진국도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반체제세력이 선거를 통해 41%라는 다수의 국민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희귀한 일이고 연구대상이다.

고영주 변호사 등 한국의 사상전문가나 미국의 고든 창(Gordon Guthrie Chang) 변호사 등 해외 사상전문가들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변혁 사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위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책임이 크다. 반체제세력이 커져가는 데도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당면한 체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의 다수가 체제위기라는 깨달음과 함께 체제위기를 가져온 반체제세력의 실상과 그 위험성을 사실대로 알아야 한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위기는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치공학이나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토요일 애국집회 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 반체제세력의 실상을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방법론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국민들이 좌파정권의 실체와 체제위기를 깨닫는데 유용한 바이블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문정권을 이끄는 사람들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는 조종사의 생각에 달렸고, 차량이 어디로 갈지는 운전사의 생각에 달렸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나라를 이끄느냐에 따라 국가의 모습이 달라진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나라를 이끈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체제를 신봉하는 김일성이 이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탄압국, 빈곤국으로 전락했다.

통치자가 어떤 사상,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운영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상이념,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는 어떤 사상이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2013년 어느 우파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2016년 문재인씨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한국의 최고의 사상연구 전문가 양동안 교수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옹호했는데, 조갑제 대표가 월간조선에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 전략전술연구의 1인자인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씨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공산당이 불법화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재인씨에 적용한 결과, 〈문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씨는 자각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한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가 만든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열 한가지 분석 기준은 이렇다.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문재인씨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등을 명시적으로 지지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는 불분명하게 동조했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신영복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씨는 신영복씨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 공존과 연대(連帶)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자서전에서 리영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는 '희열을 느꼈다'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말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일제(日帝)시대의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정권에 참여하여 노동상을 지낸 김원봉에 대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점을 예시했다."

5.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문재인씨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적(利敵)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좌경성향이 강한 전교조에 대하여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을 지적했다."

6.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문재인씨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및 그 전신(前身)인 민노당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예시했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문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 왔다. 북한의 집권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비판한다. 김일성·모택동 독재는 비판 않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8.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문씨는 반공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좌익의 입장을 수용한 한미FTA 재협상 주장, 좌익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도의 비판 등"

10. 자국(自國)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반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검토용의, NLL 양보 지지, 북한 주적(主敵) 표기 삭제 지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수정 반대 등"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까지 함께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씨의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양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與否)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조갑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2016.11, 월간조선>

※ 본 내용은 <사단법인 성민원>이, 구국제자훈련원이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12: 좌파정권의 자유민주체제 허물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