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후 미국을 방문해 2021년 11월 21일 앞으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시에 170억 달러(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일을 성사시켰다”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텍사스에 세워질 삼성 파운드리 공장은 ‘시스템 반도체 1위’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반도체산업 전체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은 어려운 시기에 삼성 기업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가석방은 국가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큰 일을 성사시킨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며 “이 부회장의 출소는 2020년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법무부가 지난해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무부가 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에게 제한적이나마 경영에 복귀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길을 열어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삼성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에 오른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며 “오늘날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때 삼성 브랜드는 대한민국 브랜드를 빛나게 했다. 대한민국 이름보다 삼성 브랜드가 국제사회에서는 더 친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사업 보국’과 ‘인재 제일’을 실천해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도 삼성그룹은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적 기업으로 국가에 기여했다”고 했다.
이들은 “미중의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TSMC, 삼성을 초대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까지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도 지난해 2021년 5월 10일 4주년 취임기자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격화되며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선례를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그런데 국민 공감대, 형평성, 과거 선례에 견준 해결 등을 내세워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재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가석방이 됐더라도 자동적으로 등기임원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등기임원이 되려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도 따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그가 국가를 위하여 소신껏 일하도록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발전보다는 이념에 얽매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념에 따르지 말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며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해외 출장과 경영권 참여에 제한이 따르는 가석방보다 차제에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석방으로는 경영 활동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문 대통령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반도체와 배터리 신사업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사면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문 대통령은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임기를 남기고 있다. 여태까지 4년 9개월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많은 인사들이 수감되거나 목숨을 끊은 일로 국민 통합이 깨져 있다”며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며, 이것이 조속한 사면으로 이어져 활동 제한 없이 반도체 사업 확장 및 코로나 백신 구입 등을 위해 삼성의 국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대통령 사면권은 이럴 때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 다수의 환영을 받은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사면 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사면하는 것이 앞으로 나라의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