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언론위원회(국장 김영주)가 지난해 1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선정했다.
NCCK 언론위는 “2022년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부활한 때로부터 일제 36년과 같은 시간이 지난 것이고, 횟수로 봐도 여덟 번째 치르는 선거이니 적지 않은 경험이 쌓였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 언론을 비롯하여 주위에서 아주 빈번하게 듣는 이야기는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는 말이다. 민주진영은 민주진영대로,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제각각 자기네가 선출한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후보교체론이 공공연히 제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뒤에도 후보들 간에 치열한 정책토론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소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언론위는 “2022년 선거는 배우자나 가족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도 직무수행 능력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먼지털이식 흠집 내기로 흘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 검증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내부사정은 다르지만 보수진영이나 민주진영이나 공통적으로 대통령 후보 급의 정치인을 키워내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후보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인물을 키워내지 못하는 정치풍토가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라며 “왜 한국의 정당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지도자 급 인물을 키워내는 데 실패해 왔을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계급과 이념 또는 사회세력에 기반한 정당이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은 철저하게 인물 중심 정당이었다. 집권당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당도 소멸하거나 당명이 바뀌었다”고 했다.
또한 “5년 단임제가 실시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임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당명까지 바꾸면서 재편되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이 그동안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정당은 아직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