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4일 ‘생명을 지키는 세대’라는 주제로 창립 24주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축사를 전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2년이나 지났어도 여전히 입법공백상태다. 우리나라에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해 처벌하는 등 관련 동물복지법이 있다. 동물에 대한 학대도 처벌하는데 태아는 죽여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낙태 전면 허용을 반대한다”며 “저는 관련 낙태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련 방송도 많이 하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낙태에 대한 막연한 반대가 아닌,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두터워질 때 범시민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측이 생명존중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세미나가 생명존중 확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장지영 교수(이화서울병원 임상조교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프로라이프 빌더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는 다음세대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셨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없이 낙태죄 입법공백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창에 ‘낙태’를 검색하면 ‘중절수술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 과정’이라는 광고가 나온다. 낙태죄 입법공백 상태로 현재 영아살해를 제외한 낙태혐의는 무죄다. 특히 ‘미프지미소’라는 약물낙태약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들의 낙태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식약처는 ‘일정 기간 내 임신중절에 대한 허가는 가능하다’며 찬성 입장을 내걸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라며 “이와 관련 지난 11월 중순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점 없이 끝났으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물낙태약 허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수술 후 주의사항·피임의 종류 및 계획과 임신 방법 등을 교육하는 인공임신중절 상담에 대한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등 낙태수술이 가능한 곳과 무관한 기관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약 3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를 임산부가 지불토록 했는데, 문제는 낙태수술은 비급여로 위 교육은 급여로 책정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선 국가를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회가 개최돼 참여자들은 낙태 등을 회개하기도 했다. 텍사스는 올해 9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낙태율이 약 50%(5,377건->2,164건)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법무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텍사스는 태아생명권을 각각 주장하면서 현재 연방법원의 효력 중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2018년 미시시피 주지사 필 브라이언트는 낙태 금지 기준을 기존 20주에서 15주로 대폭 강화한 하원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15주 이상의 낙태 제한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이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합법화를 이끈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프로라이프 측 의견대로 미시시피 주가 법정 공방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50개 주의 낙태법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 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오는 12월 해당 법안에 대한 미시시피 주의 변론 청취를 앞두고 미국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생명존중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프로라이프 활동을 본받아 한국에서도 생명존중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코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Stand up for Life’를 시작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 6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생명존중·낙태의 실상·미국 프로라이프 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총 7주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프로라이프 빌더로 임명 받는다”며 “프로라이프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해당 교육과정 동안 수강생들이 미션을 부여받으면서 여러 활동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녀는 “가령 수강생 자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 프로라이프 교육을 진행하거나 프로라이프 그림책 제작에 힘쓰는 수강생도 계신다”며 “낙태를 지지하는 가상의 친구에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자녀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 쓰기, 국회 등 지역사회에서의 낙태 반대 피켓 시위, 고등학생을 상대로 성윤리 강의 등도 있다”고 했다.
이어 “‘Stand up for Life’ 프로그램을 많은 프로라이프 조직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프로라이프 빌더의 배출이 많아진다면 프로라이프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그림 등을 첨부해 태아의 생명권, 생명존중 등을 쉽게 설명한 교재 개발에도 착수하고 있다. 특히 낙태 찬성론자들과의 토론에서 생명존중을 위해 효과적으로 변증하도록 안내한 미국 교재의 번역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Stand up for Life'의 장기적인 목표는 프로라이프 운동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임명된 프로라이프 빌더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연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별로 생명존중 활동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며 “청소년, 비크리스천 등 여러 대상에 맞춰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프로라이프 운동의 외연을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후 발제한 최윤경 간사는 ‘구글 클래스룸 운영 방법과 경험을 통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