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요소(요소수 원료) 뒷북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요소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데 대해 "그 이전에 출국 했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중국은 10월11일 요소 등 29종의 비료 품목은 나흘 뒤부터 반드시 수출 전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고시했다. 시행 2주 뒤인 10월29일(현지시간) 정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여분간 약식회담을 가졌지만 요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 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국 측에서 우리 측에 한 설명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절대 아니란 것"이라며 "한국 측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왕이 부장에 저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3941개)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기 때문에 언제든 요소 품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일단 외교부에 경제안보TF를 구성했고 지난 주말에 개최된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답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늑장대응이 부른 관재"라고 질타하자 정 장관은 "주중 여러 공관에서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 더 심각성을 알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현지 공관은 10월21일 통관에 차질이 있다는 우리 기업의 민원을 외교부 본부에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를 접수하고도 전국적인 요소 품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즉각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요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연 건 이달 2일이다.
외교부는 전날 차량용 요소 1만여t을 포함한 요소 1만8700t에 대해 중국 정부가 수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이 이미 계약했지만 갑작스러운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물량이다. 이외 베트남과 호주에서도 요소수 및 요소를 들여올 예정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3~4개월 정도 물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