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며, 계획을 정밀하게 짜야 하고,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걸어야 하는 대계(大計)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는 내년부터 대통령에게 소속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 기구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왜 교육부가 있는데, 이런 기구가 따로 필요한가?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부가 부실하든지, 아니면 교육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특별 기구가 없이는 교육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며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보면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또 “최근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761만 7,796명에서 534만 6,874명으로 약 30%가 줄었다”며 “그런데 교육청의 공무원 수는 8,654명에서 1만 7,3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했다.

언론회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왜 교육 공무원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가”라며 “여기에는 일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공무원을 늘리는데, 방만한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감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함에 총액 인건비 내에서 마음대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던 1972년 당시에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이 11.8%였으나 지금은 20.79%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다 보니, 교육 재정이 2010년에는 32.8조원이었으나, 지난해는 58.6조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렇다면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진보 좌파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좌파 교육감들은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특목고를 없애고,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주력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 부산, 경기 지역에서는 자율형 사립고(특목고)에 대하여 그 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무모한 행위를 했으나, 이에 불복하는 학교들의 법적 다툼이 일어나 소송에서 10전 10패를 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율형 사립고(외고)에 보낸 바 있어, ‘내로남불’의 비난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2025년 2월까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유지한다고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을 폐지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목표일까”라고 반문했다.

또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점 좌경화, 인성을 망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옥상옥이 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여 참된 교육의 모습으로 달라질까”라고 했다.

언론회는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은 학생들을 이념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중립적이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인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교육의 선도적 역할이 있어야 하며, 국가와 권력자들이 교육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의 투명성과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 이해와 중요성의 인식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정책과 기구를 만든다고 하여도, 결국은 교육을 말라죽게 하는 참극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교육의 정상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