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저항해야 예배의 자유 확대
우리끼리 뭉쳐 강경발언 하면 더 고립
종교 자유 중요성 설득해 국민 연대를”
이정훈 교수(울산대, 엘정책연구원장)가 최근 정부의 종교활동 방역지침에 대한 기독교계 대응과 관련, “저항을 위한 저항,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저항은 의미가 없다”며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지혜롭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24일 ‘여론 무시 강경투쟁은 왜 예배의 자유를 잃게 만드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소개 글에서 “교회만 (대면예배) 전면금지인 이런 공정하지 못한 방역상황은 왜 발생했을까. 크리스천이 저항하는 이유는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이지 더 핍박받는 결과를 가져오려는게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 영상에서 “저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저항을 해야 우리의 예배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말”이라며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을 잘 했다. 그런데 일부가 문제를 일으켰다. 언론이 그걸 확대 재생산한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론이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소위 ‘8.15 집회’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는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기독교계 일부의 참여로 무책임하게 도십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와 원망을 다 뒤집어 써버렸다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 교회를 더 탄압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애초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예배시 교회의 크기에 따라 수용가능 인원을 합리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전면금지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우리끼리만 뭉쳐서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언어로 강경발언을 쏟아내면 더 고립되고 우리 이웃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어렵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예배에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출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면 현대 여론정치에서는 우리가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대 정치에선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불공정한 방역에 희생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며 “교회와 성도의 예배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현명하게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자유권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개인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는 자유권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23일 이 교수는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 그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다든지 아니면 과잉 제한한다든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서 쉽게 제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럴 때 전체주의가 승하게 된다”며 “단순히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