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6·25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상잔(相殘) 전쟁이었다. 이는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다 확인된 것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6·25전쟁은 단순히 민족상잔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전쟁의 성격도 강하다. 6·25전쟁은 국제 전쟁으로 본다면 스탈린이 계획하고, 시작한, 스탈린의 전쟁이다. 스탈린이 배후에서 진행하였고, 스탈린이 죽은 후 4개월 만에 결말이 난 전쟁이다. 6·25전쟁에서 김일성은 스탈린의 하수인 역할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휴전 협정 체결에 대한 안보조약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며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반대하자 국무부 차관보 월터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파견하였다. 이승만은 로버트슨 특사를 맞이하여 미국이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Taft–Katsura agreement)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긴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서 공산군과의 휴전 협정을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하며 유엔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면 휴전 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정의 조건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 명이다. 그런데 북이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00여 명뿐이다. 북에 억류된 수만 명의 포로들은 광산 등에서 강제 노동으로 죽어갔다”며 “이들은 평생 천민 취급을 받았다. 탈북한 국군 포로 80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18명에 불과하다. 북에 생존한 국군 포로도 1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 90세 고령이라 정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세 번 만났지만 ‘국군 포로’ 얘기를 꺼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진정한 남북대화는 북한 정권 비위에 맞는 회담이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군 포로를 되돌려주도록 설득하는 회담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의 남북회담은 북한 주민과 억류된 국군 포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25전쟁시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남북통일을 이루게 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중공군은 기습 진입하여 장진호 전투(長津湖戰鬪, Chosin Reservoir Campaign)에서 유엔군에 패배를 안기고 한반도 통일을 무산시켰다”며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오늘까지 분단을 고착화시킨 통일방해국가”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너무나 다행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국제정치적 현실주의를 외면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에 집착해 외교·안보적 재앙을 자초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한국의 대통령이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굴종하면서 경멸과 천대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냉혹한 국제정치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이번 6월 11~13일 G7정상회의에도 초청되어 체험하게된 국제사회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를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한 임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한미동맹의 선언과 합의를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은 쇠잔해가는 한미동맹을 되살린 중요한 회담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외교·안보 파탄 상황을 바로잡는 자리가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국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다. 통치자가 내정에 무능하면 민생이 어려워지지만 외교·안보에 무지하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대한민국은 쿼드(Quad)에 단지 기술적 참여만이 아니라 중요 참가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