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별로 차이 없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
인권 존중받아야 하나 잘못된 행위는 아냐
성별 바꿀 수 있다면 혼인·가족 붕괴될 위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의사 및 치과의사들, 9일 한의사와 간호사·약사들의 1·2차 성명 발표에 이은 3차 ‘전문인 성명 발표’다.
교수연합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회(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등법안을 6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특히 2020년 12월에 공개한 초안에 있었던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6월에 발의하는 평등법안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그러므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 1,912명의 교수들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발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상민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 등 24명은 이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실제 발의했다.
교수연합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및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netity)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수연합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며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이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고 했다.
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란 개념은 유엔 가입국들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가진 국가의 수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동성애 행위는 결코 유엔이 인정하는 인권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사람의 성별을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성 중에서 임의로 성별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연합은 “이상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라며 “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 외의 다른 모든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겠다는 주장이고,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이 사회 전체를 엄청난 혼란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한 껍질만 벗겨내면 거짓으로 가득찬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을 우리 교수들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며 “대한민국 지성인으로의 책임을 가진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사악함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며, 이들 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